본 연구에서 제안한 온라인 릴게임 미성년자 접근 차단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구축될 경우,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미성년자의 온라인 도박 노출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청소년 건강과 발달을 보호할 수 있다. 다단계 본인인증, AI 기반 연령 검증, 생체인증, 블록체인 신원 확인 등 다층적 차단 시스템을 통해 미성년자의 불법 접근을 현재 대비 90% 이상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된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될 경우 향후 5년간 청소년 도박 중독자 수가 약 78% 감소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약 1조 2천억 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온라인 릴게임은 미성년자 보호 실패로 인해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는 게임 산업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효과적인 접근 차단 시스템 구축은 게임 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 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명확한 규제 체계와 기술 표준이 확립되면 사업자들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어 산업 전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의 73%가 강화된 미성년자 보호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셋째, 기술 혁신과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AI 기반 연령 검증, 블록체인 신원 확인, 다중 생체인증 등의 기술은 게임 산업뿐만 아니라 금융, 의료,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범용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 개발과 상용화 과정에서 국내 IT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향상되고, 관련 일자리가 창출되며, 해외 수출 기회도 확대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이 미성년자 보호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면,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 시스템과 기술을 수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관련 기술 시장이 향후 5년간 연평균 23% 성장하여 2028년에는 약 8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제안된 시스템의 성공적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여러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와 미성년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강화된 본인인증과 생체인증은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를 수반하므로, 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생체 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철저한 보안 관리와 암호화 기술 적용이 필수적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둘째, 기술적 구현과 표준화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 기반 신원 확인 시스템 구축, AI 모델 개발과 학습, 생체인증 인프라 구축 등은 고도의 기술력과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한다. 특히 여러 기관과 사업자가 참여하는 통합 시스템의 경우 기술 표준 수립과 상호 운용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는 초기 구축 비용을 지원하고, 중소 사업자들이 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술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단계적 도입 로드맵을 수립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기술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국제 협력과 해외 사이트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은 국경을 초월하여 제공되므로, 국내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릴게임 사이트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서는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다. 주요 국가들과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을 체결하여 정보 공유와 공동 단속을 추진하고, 국제 기구를 통한 글로벌 규제 표준 수립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또한 해외 결제 대행사와 협력하여 불법 사이트로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넷째,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이를 우회하려는 시도도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구축된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정기적인 성능 평가와 취약점 분석을 실시하고,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학계, 산업계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 운영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여,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개선 해야 한다